[로이슈 전용모 기자] 항동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동의 없는 항동 데이터 센터 건립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건립 중단과 국회의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김창한 항동 데이터 센터 건립반대 대책위원장의 여는 발언, 최재희 진보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의 연대발언, 이미옥 더초록 여선환경연대 운영위원(구로학교안전 사회협동조합 이사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구로구 항동 수목원, 주거지역, 통학로 한 가운데 개인기업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건립 될 예정이다. 데이터 센터는 가동에 필요한 고압 전류가 필수적이며 무려 15만4천볼트의 고압 전류가 공급된다. 15만4천볼트, 80MW로서, 80MW는 3만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특고압선을 1.5미터 깊이로 매설한다. 땅에 묻는다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높이 건설된 송전탑보다 얕게 묻은 특고압선에서 전자파가 더 크게 측정된 사례도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과 사업시행사는 국내 전자파 법적 기준인 833밀리가우스 이하로 전자파가 측정되니 별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4밀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2배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등 유럽 선진국들은 2-10밀리가우스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로구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데이터센터를 3개나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데이터센터를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고압송전선로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특히나 소아암을 유발 하는 전자파가 발생 한다는 것이다. 시행사는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기준만을 강조하면서 전자파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사업시행사측의 주민설명회에서 정부출연기관 전문가는 장기간 노출되는 전자파의 안전성여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신종 혐오 기피 시설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에만 200여개의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설립과 관련한 법적 기준 및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센터로 인한 피해는 특고압 전자파 문제만은 아니다. 서버의 열을 식히기 위한 12대의 냉각탑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 그리고 비상발전기 가동에 따른 매연 등은 맑고 깨끗한 항동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35도 이상의 열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상승하는 열섬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는 최근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법을 몇 가지 발의한 상태이다.

학교근처 500m안에는 특고압선등 전자파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수도권 집중을 규제해 전력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법, 주민의견 반영등의 의무화와 전자파로 인한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법안 등이다.

대책위는 "구로구청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데이터 센터 건립을 중단하고 국회에서는 시급히 무분별한 데이터 센터 건립을 규제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시급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