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적 경제 정책을 규탄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2천 원으로 인상을 비롯해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여기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최진호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노동조합 2030 청년위원장이 투쟁 발언에 이어, 양대 노조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표현이 이젠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로 자리 잡은 시대.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정부는 국민보다는 재벌을 보듬는데 만 더욱 혈안이 되어 최저임금 동결을 기정사실로 하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각종 프레임 씌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고물가 등을 핑계를 앞세워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인상을 정했던 지난해 모습의 데자뷔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반노동‧친재벌 기조를 폐기하고, 자신들이 국정목표로 삼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공무원 임금인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최진호 과기부(우본)노조 2030 청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중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라며 약속했다. 그런데 출범 1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떠한 희망의 다리도 만들지 못했다.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꿈보다는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벅차다. 청년 공무원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업무는 3배~4배 늘어나는데,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고, 연금은 칼질은 넘어 난도질당하는데, 연일 정부와 언론은 대한민국 예산 기둥이 뽑힐 정도로 연금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 청년층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저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관망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양대 노조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들을 확대 적용하여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 2023년 공무원 급여는 1.7% 인상되었으나 8‧9급은 3~5% 차등 인상됐다. 그 이유는 2023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됐기 때문이다.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들에게도 절박한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청년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고위직과 하위직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37만7천 원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공부문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2024년 최저임금 시급 1만2천 원, 월급 250만 원으로 인상', '플랫폼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정부는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 개악 중단',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인상'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김정채 사무총장 등 공노총 제6대 집행부와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