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소년원의 위탁교육기관 지정과 수업일수 인정은 교육청·소년원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첫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학적 연계 교과교육 소년원은 서울, 안양, 전주, 대구 등 4곳에 불과하다. 이에 부산 거주 보호소년이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소년원으로 이송을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소년법상 10호 보호처분(2년이하 소년원 송치)을 받은 보호소년들은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해도 학적이 연계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취득해야만 했다.
이번 사업은 부산과 인근 지역 보호소년들의 학업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교정 교육, 보호자의 접견권 강화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학기 시범 운영은 제과제빵 과정 원생 중 고등학교 학적 회복 의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생들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교육과정도 적용받는다. 이들은 국어·한국사·사회·정보·체육 등 공통과목과 식품위생(식품과학)·제빵·제과 등 전공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시범 운영 후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고교진학 희망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 고교 배정을 지원하고, 학점 이수 대상도 제과제빵을 비롯한 다른 과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생들은 소년원 퇴원 후 원적교로 복귀하거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또는 각종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원활한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수업,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관한 부산소년원 대상 교원연수도 운영할 계획이다. 6월 15일에는 법무부와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빈틈없는 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