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8일 조태호·최진하 관세행정관을 2023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조태호·최진하 관세행정관은 몰래카메라 밀수 사건에 대한 지상파·종편방송을 통한 성공적인 언론보도를 끌어냄으로써 관세청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되는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의 증가에 따라,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관세청의 범죄도구 밀수입 단속 의지 홍보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으며, 밀수 검거사건 초기부터 메인뉴스 보도를 목표로 일상용품으로 위장된 몰카 시연·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양질의 보도용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언론 조명을 극대화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이유정 관세행정관(일반행정 분야)은 간단·명료·재미를 추구하는 신규직원들의 특성을 반영, MZ세대 직원 눈높이에 맞는 초급실무자용 「超간단 통관 실무 매뉴얼」제작·배포로 체계적인 통관전문가 육성에 기여했다.

이 행정관은 업무량 급증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단기간 내 가장 효율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핵심 실무지식·노하우 위주의 매뉴얼 제작으로 직원 역량 강화에 힘썼다.

김태현 관세행정관(물류·감시 분야)은 코로나19 사태로 약 3년간 중단되었던 부산항 크루즈선의 입출항 재개에 다각도로 업무 사전준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크루즈 입출항 정상화에 공헌했다.

김 행정관은 인력운용 방안 수립, 장비 점검,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全 업무절차에 걸쳐 사전 대비하여 코로나19 이후 첫 크루즈 입출항에 수속, 승객 택스리펀 등 신속통관을 지원했다.

이수정 관세행정관(심사 분야)은 공시의무가 없는 제도적 취약점을 악용한 글로벌 명품 의류업체의 특정 시기 수입가격 임의 조작 정황을 적발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했다(약 7.5억원).


이 행정관은 업체 임직원 퇴사 등 심사 장기화에도 불구, 정밀분석을 통해 해외 관계사에 별도 지급한 경영지원비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금액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조세 저항이 없이 신고 누락 비용을 과세 처리했다.

강기복 관세행정관(조사 분야)은 3년간 추적 끝에 동남아發 수입 합판 속에 은닉한 담배와 환적화물로 가장한 담배 등 담배 밀수입 2건을 동시 적발하고 밀수 조직원 6명을 검거했다(총 13만 보루, 시가 60억).

강 행정관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첩보 입수 및 대규모의 체포 작전을 수립, 특수제작한 수입 합판 속에 은닉한 담배와 환적화물로 가장한 담배를 적발해 조직적·대규모 담배 밀수를 방지했다.

서장길 관세행정관(권역내세관 분야)은 다양한 세액누락 高위험 품목(관 연결구, 가스터빈 등)을 자체 발굴·분석하여 저세율 우회신고, 저가신고를 적발하고 신고오류 치유에 애썼다(약 45.9억원).

서 행정관은 납세신고 도움정보 안내를 통한 자발적 납세유도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他세관 정보제공으로 세수확보를 지원하는 등, 영세기업 중심의 열악한 심사환경에도 부산 권역세관 중 심사실적 1위를 거양했다.

김형준 관세행정관(준유공)은 관내 중점 품목인 농수산물·전자제품 대상 맞춤형 환급 심사로 전국 권역세관 과다환급 최대 적발 실적을 달성했다(5.6억원).

김 행정관은 해초류의 개별환급 소요량 일괄 誤산정, 환급률이 높은 HS로 간이환급 誤적용한 전자제품 부분품 등 부당 환급사례를 현장점검 및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