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건을 의무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나 미신고로 분류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가 되도록 한 경우이다. 즉,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 산재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어야 하지만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사례들이기에 산재 은폐 혹은 미신고에 해당한다.
또한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재사고 재해자를 10만7214명, 산재 사고 사망자를 874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산재 은폐 및 미신고 건수인 5만1800건에 달하는 규모이다. 공식적인 사고 재해자 수 10만여 명 중에 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은폐/미신고 인원이 얼마나 포함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모두가 포함됐다면 절반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15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산재 은폐/미신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재 은폐 및 미신고가 만연하지만, 산재 은폐와 미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처벌은 매우 미미하다.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은 4년 동안 41건, 산재 미신고는 4년 동안 3,805건에 그쳤다. 결국 최근 4년간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는 15만여 건에 달했지만, 이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2.5%인 3,846건에 그친 것이다. 게다가 2022년의 산재 은폐 처벌은 5건으로 2021년의 23건의 22%에, 산재 미신고는 2022년 851건으로 2021년 1,282건에 비해서 66%에 불과했다. 은폐는 늘고 있지만, 오히려 처벌은 줄어든 셈이다.
신지혜 대변인은 “대한민국 앞에 ‘산재은폐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간판이 걸려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현실이다. 지난 4년 동안 15만 6539건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를 적발했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2.5%밖에 되지 않았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2021년에 비해 2022년 들어 은폐가 늘고 오히려 처벌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 사태는 더욱 심각해 지고있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을 윤석열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본소득당은 산재 은폐 공화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철저한 감독과 폭넓은 지원을 넓히고, 아울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안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동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산재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던 최승현 노무사를 노동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