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출범 1주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한 국정과제와 관련한 시리즈 논평을 17일 발표했다.

시리즈 첫 분야는 '노동' 분야와 관련한 논평으로, 공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추진한 노동 개혁을 '노사법치 빙자한 노동개악, 차라리 노동(No動)하라'고 평했다.

공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은 '노사 법치주의'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로부터 시작한다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자치가 필요한 곳에는 '간섭'을, 법이 필요한 곳에는 '방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돌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언급하며 노조회계장부 점검에 나섰고, 지난 4월 7일부터 이에 응하지 않는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엄연히 노조법상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권을 남용하며 조합원이 많고 규모가 큰 노조를 부패의 온상으로 공작질 했다. 노사갈등도 아닌 '노노갈등'을, 공직부패도 기업부패도 아닌 '노조부패'를 들먹이며 노조 탄압에 나섰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 주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크런치 모드', 제대로 된 공간조차 없는 '근로자 휴게시설' 등 노동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에 나서야만 한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조차 없다"며 "모호한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없이 노조도 없이 외롭게 투쟁하는, 대한민국의 일하는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을 발표하며, 그중 10번째 약속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장의 부품이 되기를 강요하는 정책들에 '노동 존중'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 말라. 법에 규정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협조하고, 책임 면피용으로 운영 중인 보수위원회 등 각종 협의회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라.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부부터 모범을 보일 때 민간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법치를 가장한 노동조합 음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계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노동시간 개편안, 직무성과급제 전환안 등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후퇴'를 위한 노동개악안이다"며 "노동 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을 하려거든 차라리 노동(No動., 아무것도 하지 않음)하라. 문제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