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이러한 접촉을 성적 수치심이 든다고 받아들였다면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을 준비하기보다는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특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런 만큼 구체적인 증거와 전략을 가지고 대응에 나서는 게 좋다.
창원의 박인욱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한 번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사건 분석과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벌을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이뤄진다. 전자발찌는 물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접촉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선처를 구해야 하는 타이밍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전략을 세웠다면 이를 넘나들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처를 구하는 등의 행위다.
박인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대응은 시기는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도 하다”며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 실행하는 게 원만한 마무리를 지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보안처분과 같은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게 성범죄다. 특히 강제추행은 성립범위가 넓은 만큼 법적인 조력을 꼼꼼히 고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박인욱 변호사는 강조했다.
도움말 : 박인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