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와 조선하청 3지회(현중사내하청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는 3월 2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원·하청 사용자만의 상생협약 체결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안종걸 전략조직부장의 사회로,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지회장,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 권한대행의 발언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윤태현 조지굽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5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원·하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체결식은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 대책으로 정부와 원·하청 사업주만의 상생협의회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하청 사업주만을 걱정하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하청노동자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 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서조차 구체적인 목표 없이 나온 이번 협약은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최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한다고 생각한다면 최소 향후 5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동종업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90% 내지 80% 선까지 맞춘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 따라야 한다. 그래도 지켜지기 쉽지 않은데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협약은 또 다른 허무한 약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대 보험 체납 문제 해결 또한 어처구니없다.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내야 할 4대 보험비를 단 1원도 빼지 않고 꾸준히 납부했다. 원청의 암묵적인 동의 속에서 하청 자본이 4대 보험을 내지 않았고 그 문제가 축적되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심지어 청산이나 고의 부도로 업체가 없는 노동자들의 체납 문제는 여전히 남은 상태에서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원청 자본과 4대 보험을 제대로 내지 않고 경영한 하청 자본, 그리고 이런 부조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이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말장난이다. “이대로는 살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곡기를 끊었던 하청노동자가 말한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문제는 다단계 하청고용구조였다. 노동법은 지켜지지 않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현실이었다. 이 참혹한 현실을 방치하고 조장했던 것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였다.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4대보험이 체납되며 일자리를 잃어야 했던 조선업 원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사업주들만을 살리기 위한 조선업 대책의 희생자였다.

이들은 "지금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쓰러져 가고 있는데(상생협약 체결식이 진행되던 바로 그 시각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한명이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됐다)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과연 상생이란 말인가? 단위시간당 임금을 올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통해 임금총액을 올리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관철시키려 하면서 청년인력 유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했다.

또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을 운영해도, 4대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횡령해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위장폐업을 해도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산안법 위반, 4대보험 횡령과 4대보험 미가입(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계약), 불법다단계 하청, 임금체불 등을 엄중히 처벌하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