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오픈채팅방 등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성매수 시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수를 하다 적발될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성범죄로 불릴 정도로 다른 성범죄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두고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때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수는 성매수를 시도한 성인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이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지며, 이러한 책임을 저버린 채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 성매수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매수를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는 새로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진이나 영상 등을 불법촬영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성매수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들먹이며 원치 않은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각각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범죄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성매수를 시도한 성인이 역으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 성매수가 무거운 처벌을 알게 된 청소년 등이 이를 빌미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가출 청소년 등이 조직을 이루어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하고 그 상대방인 성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가 증폭되기도 한다. 또한 성의식이 부재한 청소년들의 경우, 단순히 용돈을 벌겠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성매수를 유인하기도 한다'며 아청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성인이 미성년자의 판단과 결정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위법한 일이자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및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나,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성매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사회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아청법의 보호대상임을 악용한 성매수 유인 사건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길러야 한다.

성매수 사건은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형량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증거파악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수사 당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면 개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집현전 수원분사무소 김묘연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