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월 22일 양성평등하고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과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 계획은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문화’를 목표로 ▲성인지 교육환경 조성 ▲학교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학생 성교육 내실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등 4개 과제 추진에 중점을 뒀다.

부산교육청은 성인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교육청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교직원의 양성평등 등 성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를 강화한다. 특히 학교장 성인지 함양 워크숍을 신설해 사례분석을 통한 소규모 토의 연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규 교직원과 1급 정교사·교감 자격연수 과정에도 성인지 연수를 포함해 교직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사안 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학교 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조성에도 힘쓴다.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 등 총 20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양성평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생 성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희망 학교 500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도 700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 전 ‘사례로 알아보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내 체계적인 성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 성교육 집중이수학년제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건강한 신체상’, ‘이성 교제’ 등 학교가 희망하는 주제별 성교육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공연 형태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변호사, 노무사, 성 인권 시민조사관 등 전문가 50명으로 구성한 ‘성사안처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이 지원단은 학교 교직원이 연관된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자의 심리상담, 의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또한 전국 첫 취업규칙을 개정해 피해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명문화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계획은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했다”며 “빈틈없이 계획을 추진해 우리 학생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 고정관념,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