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진보당 "곽상도 50억 뇌물, 양심과 정의는 어디를 향했습니까?"

기사입력:2023-02-21 14:57:07
(사진제공=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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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청년하다와 함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을 준 것도 충격인데,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걸 보며 청년들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잃어버렸다”며 기자회견 진행 취지를 밝혔다.

지난 2월 8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과도하고, 뇌물 의심 사정도 있지만 “계좌로 금액이 직접 송금되지 않았으니 아버지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홍희진 대표는 “50억 클럽에서 곽상도를 제외한 나머지 고위급 판·검사 출신은 대놓고 봐주고, 곽상도 마저도 무죄가 나오도록 허술한 수사를 한 건 검찰”이라며 검찰 카르텔을 규탄했다. 이어 “어이가 없어서 비웃음 밖에 안 나오는 판결로 청년들은 자조한다”며 청년들이 느끼는 심경을 대변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50억클럽 명단 최초 공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해 “청년들에게는 난방비 폭탄, 대중교통비 인상, 월급 빼고 다 올리면서 ‘재주껏 살아남아봐라’면서, 검찰 특권으로 끼리끼리 몇 십 억씩 주고받아도 무죄가 나오는 이 상황에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하며 “청년진보당은 비상식과 불평등에 분노하는 청년들과 함께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50억 클럽 특검을 즉시 꾸리고 상식과 공정의 가치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하다 이해지 대표는 “청년들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남긴 ‘나는 오징어 게임의 말일 뿐’이라는 뻔뻔한 태도에 기가 차고 분노했다. 살기 위해 내야만 하는 돈에 짓눌려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시점에 나온 선고이기에 더 분노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서울여대 학생이라고 밝힌 허수경 씨는 “청년들은 퇴직금 못 받게 하려고 11개월 3주 일하기도 한다”며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게 청년들 현실인데, 퇴직금 50억이 말이 되냐”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공정을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상식과 공정은 오히려 실종됐다”고 한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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