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문봉균)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간 부산 수영구 광안리 일대에서 12개의 호실을 확보해 ‘기업형 불법숙박업’ 으로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B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공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총 114명을 검거(16개 건물 총 164개소)했고, 그 중 일명‘기업형 불법숙박업자’는 총 12명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A사 등 숙박공유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지속했고, 그간 거둔 수익은 적게는 약 1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1억 원 등 총 47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에서 확인됐다.

피의자 B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C건물에서 12개 호실을 확보하고 불법 숙박업을 영위하며 약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또한 일명‘숙박위탁관리업체’대표인 피의자 D씨(불구속)는, E건물 내 총 21개 호실의 점유자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2022년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호실 점유자들과 함께 불법 숙박업을 영위했고, 이들이 거둔 수익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숙박업 성수기인 올해 6월부터 별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약 5개월 간 집중 수사를 전개, 기업형 숙박업자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여 불법 숙박업의 구심점을 해체할 수 있었고, 그 기반에는 올해 6월 17일 체결된 유관기관들 간 체결된 업무협약이 있었다.
남부경찰서·수영구청·수영세무서·남부소방서는 불법공유숙박업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은 뒤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과세조치를 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냈고, 이는 불법공유숙박업 근절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MOU체결 이후 불법공유숙박업 피의자를 검거·송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영구청은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폐쇄처분명령 조치를, △수영세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조치를 진행 중이며, 이는 재범 방지와 조세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소방서 역시 광안리 인근 주요 불법공유숙박업 의심 오피스텔 내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부산남부서는 불법 숙박업소가 성행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숙박공유플랫폼업체들의 운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업체들이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업소에 한해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하는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문봉균 부산남부경찰서장은“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절대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며 “불법 숙박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으므로, 숙박시설 이용자들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신고된 숙박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