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조사

기사입력:2022-11-25 11:45: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종말)는 2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망중이었던 A군(10대)을 구인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올해 7월 특수폭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과 2년 동안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곧바로 가출해 또래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일탈행위를 반복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A군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검거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소년원에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김종말 소장은 "보호관찰중인 청소년들이 다시 비행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지도·감독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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