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노조
이미지 확대보기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은 "이번 참사는 근본적으로 인재이며 해마다 관리해온 안전관리가 무너진 것이 참사원인의 핵심이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진실규명과 제2의 참사를 막는 길이다"며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발대리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특수본의 2022. 11. 17.자 압수수색에서 장관 집무실이 제외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참사 당일과 익일의 구체적인 행적 및 시간대별 지휘상황은 재난ㆍ안전 총괄 조정 책임자로서 철저히 그리고 신속히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22일자 성명서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재난발생에 있어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1번의 큰 재난이 발생하기 전 29번의 가벼운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법칙이다. 10ㆍ29참사에 있어 한가지 요인으로 진실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