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김포, 의왕, 화성, 동탄2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이 해제됐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지역 해제 발표는 불안한 시장상황을 잠재우는 연착륙 대책이면서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규제가 풀리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서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진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p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까지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위축됐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던 경기 양주와 동두천, 파주, 평택, 안성 등은 거래가 소폭 증가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파주시 거래량은 135건으로 전달인 9월 거래량(119건)과 비교해 13%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평택시도 300건에서 332건으로 거래량이 늘었다. 약 10.7% 증가한 모습이다.
규제 해제지역 내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양도세를 감수하고 내놨던 물건들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특히 동탄2신도시 처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2중 규제로 분위기가 주춤했던 곳들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앞으로 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 해제 수혜지역 분양시장 활기 예상…주목할 신규 단지는?
어찌 됐던 지난달에 이어 정부가 규제 완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만큼 분양시장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태영동탄 컨소시엄이 이달 경기도 화성시 신동 일원에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A106BL)·동탄 숨마 데시앙(A107BL)을 분양한다. 두 단지 합쳐 총 125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돼 편리한 생활여건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특징이다. 특히 단지 인근에 유치원·초·중·고교가 예정된 쿼드러플 학세권 입지도 장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타 단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실수요 및 투자수요의 관심이 높다.
지난 9월 규제 해제된 경기 파주에서는 호반산업이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동, 전용 59~84㎡ 총 111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또 호반산업은 운정3지구 A39블록 ‘호반써밋 웨스트파크’의 청약 일정을 진행 중으로 15일 당첨자 발표, 28~30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DL건설은 ㈜대림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일대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20층, 공동주택 430가구 규모다. 43번 국도를 이용하기 쉽고, 수인분당선 죽전역도 가까워 서울 강남 등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동탄 파크릭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44개동, 총 2063가구로 조성된다. 상록GC·기흥CC 등에 둘러싸인 입지로 신리천, 왕배산3호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하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