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2만1680갑(5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3개 업체를 적발해 담배 전량을 압수하고, 이번 밀수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대표 3명(50대·남)을 지난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담배 밀수는 세관(양산세관)에서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구매 및 수출 선적 담당, 국내 수입통관 담당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으며, 무역서류 등에 허위 품명(라탄테이블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산담배를 밀수 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번 밀수시도에서 허위 품명으로 사용된 라탄테이블, 침낭, 카펫트 등을 지난 6월 실제로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번 밀수를 감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제세 = 통관단계(관세 40% + 개별소비세(갑당 594원) + 부가세/통관이후(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기금 등 갑당 2,320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또한 지정담배소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등 밀수가 의심될 경우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본부세관, 해외수출 국산담배 12만갑 밀수 3개업체 적발
업체 대표 3명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2-11-02 08: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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