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 개발이 아닌 원상복구를", "지역주민 반대한다, 개발신청 반려하라", "온산공단 공해차단녹지 기능의 공원조성 강구하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0월 26일 오전 11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탄소중립 역행하는 도시개발 반대한다"며 울주군은 덕신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청을 반려하고 공해차단녹지 기능의 공원으로 조성방안을 강구할 것을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1998년 숲이 울창했던 온양읍 동상리 야산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배경은 권력형 특혜였다는 것이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들의 증언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0여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추진과 실패를 반복해 왔을 뿐이다. 생뚱맞게 일반주거지로 지정된 동상리 뒷산은 부동산 투기의 표적이 되었으며, 기획부동산에게는 투자자를 불러 모을 수 있는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현재 이곳의 필지는 촘촘하게 분할되어 손 바꿈이 수없이 이루어졌으며 소유권 대부분은 외지인에게 넘어갔고, 울창했던 숲은 눈에 띄게 훼손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개발예정지와 주변의 숲 상태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30여 년간 울주군과 울산시는 이곳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단 한 번도 승인하지 않았다. 30년 넘게 난공불락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개발업자들이 다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한 것은 개발위주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민선 8기 단체장의 개발위주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은 그린밸트 해제였다. 이순걸 군수는 울주가 울산의 미래라며 인구 30만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남부권에 10만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울산환경연합도 울주군이 고르게 발전하는 것, 남부권이 10만 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서울보다도 면적이 넓고 개발할 여력이 얼마든지 많은 울주군이 산을 깎아서 도시개발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이순걸 군수는 취임 100일 회견에서 개발과 환경이 공존하는 신불산 케이블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동상리 뒷산을 깎아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환경을 희생시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정책과도 배치된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한 외지인들은 오매불망 개발을 원하겠지만 조상 대대로 이 동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동상리 주민들은 뒷산을 깎는 도시개발을 여전히 반대한다.


온산공단으로부터 날아오는 공해를 막아주는 공해차단녹지 숲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있는 숲을 깎아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울산환경련은 "이곳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지난 30여 년간 전임 시장과 군수 누구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 30여년 개발반대에서 갑자기 개발 찬성으로 바뀌어야 할 여건변화가 있었는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여건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이 개발사업을 승인한다면 이는 특혜다. 개발사업자와 모종의 결탁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다"며 울주군은 덕신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청을 반려하고 공해차단녹지 기능의 공원으로 조성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