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검거 사건을 보면 양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선물 옵션 등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 불특정 다수에게 수익 창출을 빙자해 피해자 27명에게 약 15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일당 12명을 검거, 그 중 7명을 구속, 지난 8.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중 일부(3명)는 해당 범죄 외 지난 5월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 피해자 53명에게 5,3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 몸캠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 1억 8700만 원 상당을 자금세탁 후 중국으로 송금한 몸캠피싱 조직의 자금 관리책(31·남)을 추적 검거해 지난 9월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범죄의 실행 대부분의 과정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범죄 특성으로 인해 검거가 어려운 범죄로 각종 최신 수사기법을 동원해 검거에 성공했다.
함안경찰서 지능팀(사이버)은 지난 6월경 연로자를 상대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 명의 전자금융서비스 앱을 설치,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연결한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총 703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23·남)를 검거해 지난 9월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5년간(2017~2021년) 경남지역 사이버사기 및 금융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일반 사기범죄(건)= 2017년 15,325, 2018년 17,265, 2019년 20,461, 2020년 24,110, 2021년 21,282 △사이버사기·금융범죄(건)=2017년 5,723, 2018년 7,482, 2019년 10,707, 2020년 13,722, 2021년 12,178 △일반 사기범죄 대비 사이버사기·금융범죄비율(%)= 2017년 37.3, 2018년 43.3, 2019년 52.3, 2020년 56.9, 2021년 57.2.
경남경찰은 "사이버범죄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악성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별 예방법 숙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진행되는 악성사기 특별단속(3개분야 7대 악성사기 핵심 과제로 선정)에 사이버 수사과를 중심으로 전 경찰서 사이버 수사기능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