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62명 검찰송치

기사입력:2022-09-13 16:25:38
center
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 87건 123명을 수사하고, 그중 6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15명 불송치, 46명은 조사종결 등.

수사 단서별(87건)로는 신고·진정 등이 34건(39.1%),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32건(36.8%), 고소·고발 16건, 첩보 5건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62명(50.4%), ‘허위사실유포’가 16명(13.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전선거운동 9명, 선거폭력 8명, 인쇄물배부, 여론조작, 공무원선거관여, 금품수수 각 1명, 기타 24명이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총 154건 219명 수사→송치 56명, 불송치 등 67명, 수사중 96명)”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389.04 ▲17.96
코스닥 719.49 ▲6.97
코스피200 311.63 ▲3.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22,872,000 ▼7,000
비트코인캐시 146,800 ▲200
비트코인골드 19,710 ▼60
이더리움 1,689,000 0
이더리움클래식 25,570 ▼80
리플 518 ▲0
이오스 1,370 ▼10
퀀텀 2,927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22,866,000 ▼10,000
이더리움 1,699,500 ▼18,0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22,885,000 ▲1,000
비트코인캐시 146,700 ▲300
비트코인골드 20,000 0
이더리움 1,69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5,610 ▼40
리플 518 ▲1
퀀텀 2,961 0
이오타 2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