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 87건 123명을 수사하고, 그중 6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15명 불송치, 46명은 조사종결 등.
수사 단서별(87건)로는 신고·진정 등이 34건(39.1%),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32건(36.8%), 고소·고발 16건, 첩보 5건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62명(50.4%), ‘허위사실유포’가 16명(13.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전선거운동 9명, 선거폭력 8명, 인쇄물배부, 여론조작, 공무원선거관여, 금품수수 각 1명, 기타 24명이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총 154건 219명 수사→송치 56명, 불송치 등 67명, 수사중 96명)”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62명 검찰송치
기사입력:2022-09-13 16:25: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823.84 | ▲9.15 |
코스닥 | 872.50 | ▼3.27 |
코스피200 | 535.28 | 0.0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05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707,000 | ▲1,500 |
이더리움 | 5,877,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670 | ▲120 |
리플 | 3,671 | 0 |
퀀텀 | 2,929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221,000 | ▲252,000 |
이더리움 | 5,881,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660 | ▲80 |
메탈 | 750 | ▲1 |
리스크 | 327 | ▼1 |
리플 | 3,673 | 0 |
에이다 | 972 | 0 |
스팀 | 13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170,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707,000 | ▲5,000 |
이더리움 | 5,88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630 | ▲50 |
리플 | 3,671 | ▼2 |
퀀텀 | 2,914 | 0 |
이오타 | 21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