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사 측에서 고소 고발로 강경 대처하고 있어

기사입력:2022-08-16 10:16:55
사진=이승재 변호사
사진=이승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적발인원은 2018년 잠깐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19년 큰 폭으로 올라 2020년에는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의심 건수에 대해 고소, 고발로 대응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을 통한 자체 적발 외에도 보험사끼리 서로 협업하여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하기도 한다. 현대해상, KB 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 5곳에서는 과잉, 불법 진료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소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AI 신기술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보험사도 늘어나고 있다. 기계가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법이나 방법의 보험사기를 예측하고 찾아내는 것이다.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보험사들도 여럿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얼마 전 실손보험 환자를 한방병원에 알선하고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한 일당에 대해 법원에서 최대 4년을 선고하였다”라며 “이처럼 보험사기 처벌 수위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험사의 고소 고발 등 강경 대처가 심화되면서 억울하게 보험사기 피의자가 되는 사건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고의성이 있는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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