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2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기사입력:2022-07-20 17:08:1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월 1일자로 전보 및 파견 61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10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업무분석을 면밀히 하여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

또한 공익법무관 본연의 업무인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를 충실히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폭넓은 업무 기회를 부여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 근무지 3년 연임을 제한하는 한편, 복무태도, 상훈 및 징계내역 등을 적극 고려하여 복무기강을 강화했다.

한편 최근 6년간 공익법무관 인원 변동 현황을 보면 (신규임용인원) 2017년 178명(총인원 583명), 2018년 86명(469명), 2019년 60명(324명), 2020년 54명(200명), 2021년 28명(142명), 2022년 40명(122명)으로 나타났다.

[전보 및 파견](61명)
[송무담당](45명)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33기 >▲ 김정완(법무심의관실)
[국가소송과]
< 32기 >▲ 강민성(대구고등검찰청)-환경부파견 ▲ 공영진(국가소송과)-서울지방보훈청 파견 ▲ 김기석(법무과)-개인벙보호호위원회 파견 ▲ 김동욱(대검찰청)-보건복지부 파견 ▲ 김문주(수원고등검찰청) ▲ 김의석(국가소송과)-행정안전부 파견 ▲ 김정무(서울고등검찰청) ▲ 류정현(법무과)-중앙노동위원회 파견 ▲ 문학준(부산고등검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 이승목(법조인력과) ▲ 이준호(국가소송과)-산업통상자원부 파견 ▲ 정영욱(법무과)-금융위원회 파견 ▲ 하정엽(법무심의관실)-국가보훈처 본청 파견
[행정소송과]
< 32기 >▲ 김효빈(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송원준(수원고등검찰청) ▲ 이경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 이성근(서울출입국·외국인청)
[검찰과]
< 33기 >▲ 김태군(국가소송과)
[형사법제과]
< 33기 >▲ 이재윤(의정부지방검찰청)
[치료처우과]
< 33기 >▲ 문휘소(법무심의관실)
[인권조사과]
< 33기 >▲ 이현호(통일법무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32기 >▲ 윤성진(법률구조공단 마산출장소) ▲ 최현준(행정소송과)
◇대검찰청
< 32기 >▲ 송태환(검찰과)
◇서울고등검찰청
< 32기 >▲ 이상욱(법조인력과) ▲ 조영석(상사법무과) ▲ 차정규(형사법제과)▲ 최종인(인권정책과)
< 33기 >▲ 정상욱(대구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 32기 >▲ 이동건(국제분쟁대응과) ▲ 장진우(국가소송과)
◇대전고등검찰청
< 32기 > ▲ 강윤석(행정소송과)
< 33기 >▲ 이경수(형사법제과)
◇ 대구고등검찰청
< 32기 >▲ 정재희(행정소송과)
◇부산고등검찰청
< 32기 >▲ 정재훈(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 조원오(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 32기 >▲ 김지형(행정소송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33기 >▲ 김휘연(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의정부지방검찰청
< 32기 >▲ 권혁준(서울고등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 32기 >▲ 이원영(법무심의관실)
◇청주지방검찰청
< 32기 >▲ 이승호(인권구조과)
◇울산지방검찰청
< 32기 >▲ 김태훈(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
◇전주지방검찰청
< 32기 >▲ 박태진(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주지방검찰청
< 32기 >▲ 박기웅(울산지방검찰청)
[구조 담당] (16명)
◇인천지부
< 33기 >▲ 국주호(형사법제과)
◇수원지부
< 32기 >▲ 임다온(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대전지부
< 32기 >▲ 김명수(법무심의관실)
◇청주지부
< 32기 >▲ 김상오(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구지부
< 33기 >▲ 김영진(치료처우과)
◇부산지부
< 32기 >▲ 이대준(서울고등검찰청)
◇광주지부
< 32기 >▲ 김선홍(서울고등검찰청)
◇전주지부
< 33기 >▲ 나영현(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고양출장소
< 32기 >▲ 김계원(상사법무과)
◇남양주출장소
< 32기 >▲ 주형준(법무심의관실)
◇성남출장소
< 32기 >▲ 송현석(통일법무과)
◇안양출장소
< 32기 >▲ 곽탁영(광주고등검찰청)
◇천안출장소
< 33기 >▲ 박주화(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
◇대구서부출장소
< 32기 >▲ 김동철(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부산동부출장소
< 32기 >▲ 유민환(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순천출장소
< 33기 >▲ 조성진(서울고등검찰청)
[신규 임용] (40명)
[송무 담당] (36명)
◇법 무 부
[법무심의관실]
▲ 구한결 ▲ 이승기 ▲ 이재상 ▲ 이재찬 ▲ 전진원 ▲ 홍인기
[법무과]
▲ 안현규 ▲ 조원휘 ▲ 추효창
[국제법무과]
▲ 강윤성
[국제분쟁대응과]
▲ 신승민
[국가소송과]
▲ 이창연 ▲ 이학준 ▲ 형은성
[행정소송과]
▲ 김도연 ▲ 문세정 ▲ 석동일 ▲ 신호인 ▲ 이상구 ▲ 이연준 ▲ 이주승 ▲ 장수현 ▲ 허성진
[통일법무과]
▲ 하주형
[상사법무과]
▲ 김영근
[법조인력과]
▲ 고정호
[형사법제과]
▲ 이승준
[국제형사과]
▲ 장세인
[인권정책과]
▲ 이승헌
[교정기획과]
▲ 현철승
◇서울고등검찰청
▲ 김민수(92년생) ▲ 문경혁 ▲ 최창훈
◇대구고등검찰청
▲ 최민석
◇춘천지방검찰청
▲ 이내경
◇창원지방검찰청
▲ 김운수
[구조 담당] (4명)
◇군산출장소
▲ 이건주
◇마산출장소
▲ 하정민
◇목포출장소
▲ 김민수(95년생)
◇진주출장소
▲ 최정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96,000 ▼123,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2,500
비트코인골드 49,050 ▼80
이더리움 4,57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60 ▲40
리플 771 ▼3
이오스 1,206 ▲10
퀀텀 5,88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98,000 ▲50,000
이더리움 4,58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9,030 ▲130
메탈 2,434 ▲24
리스크 2,440 0
리플 772 ▼2
에이다 696 ▼1
스팀 42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55,000 ▼82,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2,5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57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880 ▲90
리플 771 ▼2
퀀텀 5,925 ▲9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