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해 ‘2023년도 공무원 보수 7.4%인상’, ‘공무원보수위 위상강화’, ‘고통분담강요 중단’ 등 요구를 내건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공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을 다시금 전달하고, 정부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와 절규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11일에 진행한 1차 소위원회에서 노조측은 정부에 '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근 2년간 실질소득 감소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23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5~7.4%로 요구했다.

정부측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및 민간 대비 공무원보수 수준을 고려해 2.6~3.2%의 인상 구간에서 논의하되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α 적용을 주장했고 이후에 노‧정 위원 간 마라톤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의대회는 석현정 위원장과 전호일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과 정재홍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의 현장발언,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과 김주형 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이 공동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고, 결의대회 중간 문화행사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투쟁 의지를 끌어 올렸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대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임금인상 7.4% 쟁취', '공무원보수위 심의기구로', '공짜노동 강요중단', '고통전담 STOP' 등인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 2년간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 노동자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마른오징어에 물을 짜듯이 공무원 노동자를 계속해서 쥐어짤 궁리만 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이제 막 공직생활을 시작한 신규 공무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 가업 승계 특례제도 등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고통분담을 이유로 '23년도 공무원보수에 -α 적용을 말하는 정부의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공무원 노동자들은 전에 없던 국난을 해결하고자 밤낮없이 희생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α를 운운하며 또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배치해 활용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방안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발표해 이미 업무 과부하로 피로도가 극심한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실망감만 안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MZ세대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을 예고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과연 정부는 경기가 좋을 때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보상을 해줬는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에 대해 '내년도 보수 +α'가 아닌 '내년도 보수 -α'가 적힌 명세서를 보내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언론에서는 연일 물가가 고공행진이라는 뉴스만 나오고, 자신들의 월급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오른다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는 한숨조차 쉴 여력 없이 보상은 없고, 강요만 있는 희생의 늪에 던져지고 있다. 언제까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만을 강요당해야 하는가?"라며 "공무원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제대로 된 보수는커녕 물가상승률 대비 마이너스 임금을 받으며 근근이 삶을 연명하고 있다.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대비 공무원 노동자 보수인상률 0.9%, 2022년 6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치 4.5% 대비 보수인상률 1.4%로 지난 2년간 실질소득 감소분만 해도 4.7%에 이른다. 민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6%를 넘나든 지난 10여 년간, 공무원 보수상승률은 4%의 벽조차 넘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희생해야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인가? 2022년 7월,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투쟁은 '특권'이 아닌 '생존'의 목소리다! 밥상 물가,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이어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6%나 급증하며 1998년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물가는 오르는데 보수는 매년 제자리걸음! 2023년 공무원보수 7.4% 인상으로 공무원 보수 현실화 쟁취하자! 말뿐인 처우개선 필요 없다!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 합의이행 쟁취하자! 불공정 임금교섭 갑질 중단! 노사협의 임금교섭 체계 쟁취하자! 허울뿐인 위원회 필요없다!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 격상 쟁취하자!"라며 결의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참을 만큼 참았고, 희생할 만큼 희생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처참히 짓밟히고 빼앗긴 대한민국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오늘부터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고 외쳤다.

결의대회 이후 참석자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정부서울청사를 둘러싸고 공무원보수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