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7월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사형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대해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사형폐지 범종교인연합은 이날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헌재의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경과보고 및 참석자 소개, 사형제 세계현황, 7대종단(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표 공동의견서 대독, 구호제창, 7대 종단 대표 공동의견서 헌재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24년이 넘었고, 그 사이 여섯 번의 정부가 바뀌었지만 더 이상 사형집행은 없었다. <사형제폐지특별법>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에서 총 아홉 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모라토리움)에 찬성 표결을 하는 큰 진전도 이루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는 오늘 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고됐다.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한지 오래됐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 제외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국이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해 오던 단체들이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지 만 20년이 되던 해인 2017년에 결성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은 오랫동안 사형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오던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단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여 기도회와 음악회 등 많은 일들을 함께 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7월 14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첫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7 대 위헌 2, 2010년 두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5 대 위헌 4로 두 번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에서 ‘사형제도는 헌법정신에 반하며 폐지되어야 하는 형벌’이라는 입장을 공식 의견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앞의 두 번과는 다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모아온 것이다.

한국종교인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성균관 손진우 관장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인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7대 종단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향한 사형폐지 동참 호소 성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처음이다.

공개변론에는 특별히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_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유럽연합_EU 대사와 1975년 전 세계가 비판했던 사법살인으로 기록되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집행을 당했으나 지난 200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수병 선생의 부인(이정숙)이 참여한다.

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 문장식 목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 한국종교인연대 김대선 원불교 교무,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지금도 매주 사형수들을 면담하고 미사를 집전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 등이 역사적인 헌재 공개변론 방청에 함께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