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구지검에서는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 등을 받는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의 도매가는 약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소매가격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시가로 치면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내에서 필로폰 등 마약 투약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단순 소지부터 시작해서 매매, 투약 등 각 단계가 모두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로, 마약 범죄의 특성상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였다면 단순히 일반 마약 소비자가 공급업자로부터 이를 구입한 것과 비교하여 처벌수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와 같이 마약 밀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밀수가 아닌 단순 매매라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응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처벌수위가 문제되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워낙 법정형이 중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선고형 역시 높다. 이는 마약 매매가 국가의 질서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 세계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에 관하여는 대체로 엄벌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필로폰은 중독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다른 마약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더욱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 만약 필로폰 매매 혐의를 받는다면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필로폰은 매매하는 것을 넘어 투약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면 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통상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는 것은 마약 공급책인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단순 투약을 위하여 구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투약과 매매는 별개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동종 전과가 있다면 처벌 수위 결정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혐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비중이 높아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필로폰 매매 혐의로 체포되었다면 진술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자신의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