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련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가가 원전 5배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

민선 8기 선거공약 철회 및 민선 7기 추진사업 보류 재검토에 대한 논평 기사입력:2022-07-03 1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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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7월 3일자 논평을 내고 민선8기 김두겸 시장체제가 출범하기 직전에 선거공약 4가지 취소 발표와 민선 7기 추진 사업 보류 재검토 결정에 대해 몇 개 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울산환경련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장기검토가 아닌 사업철회를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가가 원전 5배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물 문제 선 해결 조건은 반 문명적 몽니 △구 야음근린공원 개발 재검토는 공해차단녹지 유지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표를 의식해 기본적인 자료조차 검토하지 않은 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공약과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을 스스로 취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울산환경련은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사항 4가지를 취임에 앞서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은 자신들이 제시한 공약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나 여전히 개발에 대한 미련을 남기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사업은 장기 과제로 분류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이 아니라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 사업추진 자체를 중지해야 마땅하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서울주 주민들이 첫째도 둘째도 내세우는 이유는 지역상권 활성화다. 즉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울주에 머무르는 동안에 소비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ktx 역에서 신불산으로 직행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편리해지겠지만 울주에 머무는 시간은 거의 없게 되어 무엇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냐는 의문이 남는다.

지금도 ktx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당일 산행이 가능하고, 식사 간식 일체를 준비해서 다녀가면 지역에서의 소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는 2018년도에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 했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개발업자들은 2000년부터 추진하다 막히면 개발 주체를 바꾸고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들이대기를 23년째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김두겸 시장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장기 과제가 아닌 폐기라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공약과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의 경우도 기본적인 자료조차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울산공항 이용자가 계속 줄어들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존 공항의 존폐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항은 확장하면서 고도제한은 완화하겠다는 상호 모순적인 공약을 채택한 것이다.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의 경우도 '북구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하지 않고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어서 공약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그만큼 선거 당시 공약이 기초적인 검증조차 없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잘못된 공약을 밀고 갔을 때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결국은 시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취소를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선 7기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속도조절, 재협의, 재검토, 폐지를 결정한 11개의 사업의 경우에도 그 이유가 수긍되는 점도 있으나 환경 분야 몇 가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속도조절 이유로 '부유식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가 원전의 5배가 넘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인수위의 발표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한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부유식 해상풍력을 채택하고 투자를 늘리겠는가?

향후 원전 발전 단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내려가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선진국 일부에서는 이미 역전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발전 단가가 5배 높다는 것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부유식 해상풍력 투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결정한다. 경제성이 없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투자를 요청해도 하지 않는 것이 투자자본의 속성이다. 따라서 인수위에서 밝힌 속도조절론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서 정치적 이유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는 운문댐 물 공급 수량이 명확히 보장될 때까지 보류하고 정부와 재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박맹우 전 시장 재임 시절에 문화재 보호냐, 맑은 물 확보가 우선이냐는 프레임을 가지고 10년 넘게 갑론을박만 하다가 어렵게 합의한 것이 사연댐 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문 설치 안이다. 그런데 또다시 물 공급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합의를 보류하고 재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문화재를 볼모로 몽니를 부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구 야음근린공원 부지에 민간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과 실효성 분석이 부족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역 주민과 시민 환경단체 모두 개발을 반대했다. 그래서 오랜 진통 끝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에 앞서 공해차단녹지 기능을 고도화하는 구릉지 조성안을 권고했고 시에서도 수용했는데 그 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만약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구 야음근린공원 부지에 대해 개발이 아닌 공해차단녹지로 보존을 추진하기 위한 재검토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검토라면 환경운동연합은 단체의 명운을 걸고 반대에 나설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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