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지지 진보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6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산업은행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장혜경 노동당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이종희 노동당 공동대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노동당 이종희 공동대표는 "조선산업은 원·하청구조에서의 전형적인 다단계착취구조이다. 언제나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오가는 곳이면서 저임금 임금체불 차별 노동강도 무복지의 생지옥이다. 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요구는 원청 대우조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을 살리겠다고 투여한 공적자금만 13조 원인데 결국은 산업은행과 국민의 국가기업 대우조선이 해결해야만 하는 구조이다"고 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오늘도 대우조선해양 유최안 노동자는 '생지옥 대우조선!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는 손피켓을 들고 몸도 펴지 못한 채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유최안 노동자는 조선소 자체가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노동자를 착취하는 이 세상 전체가 노동자의 감옥인 것이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지난 7년간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책임을 조선업 불황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겨우겨우 버틸 때 대우조선 경영진은 무려 2년 동안 1.5조를 분식 회계한 것도 모자라 2천억 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조선업 위기는 대우조선 경영진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며 "30% 임금 인상은 시혜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7년간 빼앗은 임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어있지 말고 즉각 노사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진보당 김기완 공동대표는 "하청노동자들이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신음하고 지옥과 같은 곳에서 버티고 버티다 절규하고 나서고 있다. 바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이다. 이런 다단계 구조 뒤에 숨어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규탄했다.

6월 2일 부분파업으로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한달이 다 되어 간다. 7명의 노동자가 1도크 배 안 끝장농성에 들어갔고, 이 중 6명은 1도크 선박의 탱크탑 10m 높이에 올라 고공농성을, 1명은 1도크 탱크탑 바닥에 철판을 용접해 몸을 펼 수도 없는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가두었다. 이유는 하청업체,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하청노동자 투쟁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임금 30% 인상’ 과 ‘노조활동 인정·단체협약 체결’이다. 노조활동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노동3권이다. ‘임금 30% 인상’도 마찬가지다. 그 실제 내용은 예전에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2020년 조선산업 불황기에 하청노동자들은 7만6000명이 대량해고됐다. 거제에서만도 3만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살아남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550% 삭감당하고, 임금은 30%나 삭감됐다.

하청 노동자들은 대형산재가 빈발하는 야만의 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고통스러운 삶을 유지하며 살아 왔고, 하청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대우조선은 2017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수주회복으로 조선산업이 살아나고 있으나 낮은 임금으로 전문인력 유출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파업노동자들이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없이 조선업 인력난 해결 안된다”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대우조선과 한국조선업이 산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경제도 불안한데 30%임금 인상이 웬말이냐’며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호도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정규직이 피해를 크게 보게 생겼다’며 노노 갈등도 부추켜왔다. 정규직 관리자를 동원해 파업노동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폭거까지 자행했다. 하청업체 사장들을 내세워 ‘불법투쟁’ 운운하며 정부에 공권력 투입도 요청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진보 4당은 "대우조선해양은 파업과 하청노조에 대한 탄압행위를 멈추고,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산업은행은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자신의 설립취지와 미션에 맞게 하청노동자 투쟁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라"고 했다.

또 "수많은 하청노동자의 희생과 절망으로 지탱되는 조선소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피눈물로 쌓아올린 한국 조선산업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진보4당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