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6월 14일자 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했다.

화물노동자는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멍에에 묶여 최소한의 안전과 생존권, 고용 안정도 보장받지 못해 왔다. 개인사업자라는 핑계로 화물 운송에서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노동자가 떠안고,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하루 두 시간, 세 시간 수면으로 버티며 도로 위에서 목숨을 건 외줄 타기를 해 왔다.

2020년 제정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화물노동자가 죽음의 레이스를 하지 않아도 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키는 안전망이다. 그나마 차종·품목 한정에 3년 시한 일몰제로 운영된 반쪽짜리 제도였음에도 화물노동자의 인명사고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물노동자가 더 안전히 일함으로써 도로를 달리는 시민의 안전도 지켜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당연히 전면 확대해야 할 제도다.

서비스연맹은 성명에서 "그런데 안전운임제 일몰제 마감을 반년 앞둔 지금 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시행한 것은 정권이 바뀐 후 눈치 보고 폐기하기 위해서였는가? 제 인사의 음주운전에는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화물노동자에게만 엄정한 법 적용 운운하는 윤석열식 법치에 맞추려고 의무까지 망각했는가? 국토교통부는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라. 윤석열 정권은 더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회피하지 말고 문제 해결 당사자, 책임자로서 임하라"고 주문했다.

또 "힘겨운 교섭 끝에 합의안을 만들었음에도 현 여당인 국민의힘 번복으로 결국 어제 13일 4차 교섭까지 결렬됐다. 이렇게 시일이 흐르고 대책 없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위험에 처하는 것이 화물노동자의 목숨이다. 화물노동자의 위기는 곧 국민 전체의 위기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극적인 정치권, 위기를 키운 정치권을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후 수십명의 조합원을 연행했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라면 정부가 그 책임자다. 경찰은 조합원 아닌 정부 부처 담당자를 연행하라. 현 사안을 외면, 어깃장을 놓는 여야 정치권 전원이 공범이다.

서비스연맹은 "화물연대가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 지금, 그간 사용자성을 극구 부인하던 경영계가 정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촉구한 것은 차마 웃을 수 없는 촌극이다. 경영계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며 책임을 회피해오지 않았는가. 경영계가 제 손해 막기 급급해 노동권 훼손으로 사문화된 명령까지 들고 나왔다는 데서 그 노골적인 속내를 알 만하다. 경영계는 화물연대를 핍박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라"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