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7일 0시부터 전국의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시행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국토부는 협박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화 할 노력은 하지 않고 ‘불법 파업’ ‘엄정 대응’ 같은 말들로 협박만 하고 있다. 유가 폭등으로 고통 받는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정부의 어설픈 유류비 부담 경감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안전운임제의 확대 시행과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도출되어 2020년부터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됐다. 지난 3년 간의 제도 시행을 통해서 안전운임제는 과로와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의 고질적인 저임금이 개선되고,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안전운행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몰 1년 전에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논의를 지연시켜 결국 안전운임제를 일몰로 폐지 시키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에 꼭 필요한 안전운임제를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 품목 한정에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해 일몰제를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신항삼거리 일원에 700여명과 화물차 550여대가 집결해 있다. 경찰은 17개 중대 1,100여명, 싸이카 12대를 배치했다. 현재 상위 2개차로 원활하게 소통중이며 운행차량 마찰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