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공공성 및 노동권 강화 정책질의서 부산시장 후보 답변

기사입력:2022-05-27 12:51:32
(제공=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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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6.1지방선거를 맞아 부산지하철 공공성 및 노동권 강화 12대 요구안을 조합원 총투표로 확정했다. 12대 요구안 22개 개별 질의를 담은 정책질의서를 지방선거에 나선 3명의 시장후보에게 전달했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진보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단일후보 정의당 김영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보의 관련 공약을 명시해서 답변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선거대책본부 공보지원팀을 통해 “정책질의서 요청 건에 대해 정책팀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했지만,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정책질의가 몰려서 서면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라고 입장을 전달해왔다.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추가 답변을 통해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대중교통연간이용패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교통 지원금을 지원하고, 마을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며, 대중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대중교통운영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노동존중을 위해 “노정교섭 정례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직종별·산업별로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노동현안을 다룰 수 있는 테이블 구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디지털 거래소, 해운 거래소 등 추가 공공기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강화” 공약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처우 개선은 “경기도형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벤치마킹한 부산형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해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국가 정책을 집행하며 발생한 부채를 구분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중교통 운영 분야는 “도시철도와 노면전차를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연장하고 급행노선 신설과 환승플랫폼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설명했다.

12개 요구안 및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보의 관련 공약은 아래와 같다. 다만,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아래 표에서 제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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