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 교통국 1,600만원 부당 수령 성과급 환수하라!”

부산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23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채 돌려막기’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상한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의용 집행위원(부산공공성연대)의사회로 김재남 본부장(민주노총부산본부), 양미숙 사무처장(부산참여연대)의 발언에 이어 서영남 위원장(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부산시는 2020년 부산도시철도 재정지원금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일부만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교통공사는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2020년 650억 원, 2021년 600억 원 등 1,25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재정지원금 상한제를 통해 채권 발행 등 교묘한 ‘부채 돌려막기’를 성과로 치장하여 부산시 교통국 담당 공무원 3명은 총 1,6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탁상 행정으로 정책을 만들고, 도덕적 해이로 부당 이득을 챙긴 전형적 사례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부산교통공사 적자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저렴한 요금, 노후화된 시설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소위 ‘착한 적자’다. 어느 상한까지만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모르쇠하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자를 떠안은 부산교통공사는 빚더미에 오른다. 단지 부산시가 지원해야 할 지원금을 아꼈다는 것을 어떻게 예산 절약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부산도시철도 재정 지원금 상한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부산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부산도시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 이동권 증진을 위해 부산지역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지난 3월 결성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YMCA, 부산경실련,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열린네트워크,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나다순)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법률로 규정하여 복지혜택으로 제공하는 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1천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대책위는 무임 손실에 대한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범시민적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렇듯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철도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부산시는 도시철도 운영과 안전은 모르쇠한 채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일부 공무원은 일탈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산도시철도는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고, 시민들의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책위는 재정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더하여 6·1 지방선거에 나선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국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하고, 차기 부산시장은 나쁜 정책을 폐기하고 좋은 정책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을 기대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국비보전 추진 △평등한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 △지하철 중심 공공교통 확충과 통합 공공교통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정조달과 투자구조 확립 △공공교통 계획과 운영에 시민·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도시철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