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출산할 권리 보장’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2건 발의

기사입력:2022-05-20 19:41:10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0일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69.96 ▼267.93
코스닥 645.68 ▼39.13
코스피200 755.34 ▼44.2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675,000 ▼57,000
비트코인캐시 272,700 ▲3,500
이더리움 2,36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7,685 ▲30
리플 1,280 ▲3
퀀텀 85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782,000 ▲42,000
이더리움 2,36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7,685 ▲35
메탈 274 0
리스크 188 0
리플 1,280 ▲5
에이다 198 0
스팀 5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67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274,000 ▲4,900
이더리움 2,36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7,675 ▲20
리플 1,279 ▲4
퀀텀 862 0
이오타 4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