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5월 1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공주석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의 지방공무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군구연맹이 주최하고 국회 행안위 소속인 국회의원 이명수(국민의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시군구연맹이 실시한 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인사 독립성이 확대되었으나 인사분권화의 역기능으로 엽관, 정실, 연고에 기반을 둔 인사행정이 고착화됨에 따라 실적주의 근간이 훼손되고 인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지자체 부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낙사한 인사 문제도 공정성 저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지방 인사행정 시스템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설득력을 잃게 하고 공직사회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오늘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 인사체계에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인사행정 원칙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일부 불합리한 요소들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구성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급한 문제”라며 “시군구 공무원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고 더 나은 인사교류 전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부 토론회는 조태준 상명대 교수(한국인사행정학회장)가 좌장으로, 진종순 명지대 교수의 발제와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팀장,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황홍현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안남귀 시군구연맹 제도개선위원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진종순 교수는 ‘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 발제를 통해 언론보도 사례분석, 설문조사, 대안방법 제안과 지방 인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질의문 등 연구용역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인사관련 정보 공개의 범위 확대 ▲지도직 호봉 산정 기준과 방식 개선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질의회 개최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다면평가 도입(개선) ▲행정안전부 내 인사감사 기능 강화 ▲공무원 대표자의 인사위원회 참여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의 내용 보완 ▲(지도직) 직급체계 개선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광역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 촉구 등 11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사 공정성 확보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라며 “그러나 기존 인사 관행의 폐단과 문제점에 대해 다수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고 실질적인 대안 논의가 쉽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재용 연구위원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대안 외 지방의회 및 공무원 노조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팀장은 ▲지도직 호봉산정 기준과 방식 개선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인사실무의 내용 보완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직접 노조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험을 토대로 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외부위원의 맹목적 동의 ▲내정 인물에 대한 노조 위원장 거부 행사 효력 없음 ▲발탁인사 근거자료 부족 ▲인사위원장 진행상 불공정에 대처 방법 결여 등)을 지적했다. 이에 유세연 위원장은 보완점으로 ▲외부인사 위원들을 위한 해당 인물의 객관적 자료와 설명 필요 ▲노조 위원장이 해당 인물에 대한 상세 설명 할 수 있는 시간 필요(행정과장 참석으로 객관성 유지) ▲외부인사위원 자질 검토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황홍현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에서 인사교류라는 미명하에 시군구 부단체장 임용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이에 황홍현 위원장은 ▲광역시도의 시군구 인사권 침해 ▲부단체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광역과 시군구가 상생할 수 있는 상호 대응한 입장의 민주적인 인사교류 시행 ▲시군구 공무원의 부단체장 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안남귀 시군구연맹 제도개선위원장은 농촌지도직 대표로 ‘지방농촌지도직 공무원’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안남귀 위원장은 지자체 조직 통합으로 인해 ▲농촌진흥사업 약화 ▲기관내부의 갈등과 직렬간 혼선초래 ▲농업인의 정보습득과 기술지원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차별적 보수체계, 직급체계(2직급) 등 처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남귀 위원장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처우 공정성을 위해 ▲법률적 검토(교육 훈련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업무 고유성 유지 보장방안 마련)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호봉산정기준과 방식 개선 위한 보수규정 및 보수체계 검토, 중간관리자 직급체계 개편 등 효율적 조직운영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공주석 위원장은 “균등한 기회와 희망으로 인사제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꼼꼼히 챙겨 실질적 제도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