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은 5월 17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행안부 장관, 법무부 차관, 문체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질병청 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의 지방선거 관리 지원방안과 선거중립 엄정 확립, 불법적 선거개입 엄단, 가용자원 전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5월 27일부터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선관위의 방역대책을 충실히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으로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시간이 각각 마련됨에 따라, 외출방안 등을 사전에 안내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 행안부, 복지부와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인 점을 감안, 학생 유권자들[총 21만4617명(2004.6.2. 이전 출생자, 교육정보시스템 기준) : 중‧고등학교 19만여 명, 특수학교 1만3천여 명, 방송통신 중‧고 1만여 명)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추 직무대행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대신할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중요한 일정이니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