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5월 12일 교통공공성 위한 공영화 투쟁을 위한 용인경전철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5월 10일부터 용인경전철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에 위탁하고 시행사는 다시 운영사에 위탁하는 이른바 ‘다단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기업의 이익 보장을 위해 운영비가 최소한으로 책정되다 보니, 그 대가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치르고 있다.

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은 1인 근무가 상시화되고 안전 인원 부족으로 휴무도 없이 일해야만 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도 안되는 시급 215원 인상만을 고수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고집해 결국 파업에 이르고 말았다.

다단계 민간위탁으로 시민들도 고통받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109만 용인시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어야 하지만 다단계 민간위탁으로 부실운영과 잦은 사고 발생, 심지어 별도 요금 200원도 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용인경전철뿐만이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경전철과 민간 도시철도는 해당 지자체-시행사-운영사(-운영사 재위탁)의 형태로 다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시행사와 운영사는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려고 운영비용을 줄인다. 그로 인해 시민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안전은 열악해지고, 시민들에게는 안전시설에 투자하지 않아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이용 비용부담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도시철도를 다단계로 위탁운영할 게 아니라 공영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도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용인시는 도시철도 다단계 민간위탁 운영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공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용인경전철의 공영화 투쟁을 위한 파업을 강력히 지지하며 전국 도시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