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5월 12일 “부산도시철도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법원의 산재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직장내 갈등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로 지난 2020년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산재' 판결이 났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부산 도시철도 청소 업무는 1985년 1호선 개통부터 관변 단체에 의해 수의계약, 제한 경쟁 등 온갖 특혜를 누리며 외주 용역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이 시기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성범죄, 인건비 착복 목적 유령직원, 임금체불, 노동조합 활동가 탄압 등 부조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중 삼중의 착취 속에서 청소노동자의 처우와 업무 환경은 개선이 어려웠고, 수준 미달의 중간 관리자들은 직장 내 갈등을 일으켰고, 노동자들은 존중받지 못했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밝혔지만, 청소 노동자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 노력-보상 불균형과 직장내 갈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 중간 관리자의 강압적 태도에 시달렸다. 이렇게 한 명의 청소노동자는 사회적 타살을 당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개인 질병에 따른 정신이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폄하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로 바로 잡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소송 과정에서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소송 비용 지원과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산재 판정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 담당 변호사의 헌신이 있었다.

부산도시철도 청소노동자들은 작년 4월 1일 출범한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로 고용전환됐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설립 과정에서 부산시의회의 전폭적 지원 속에 노사 공동 설립 추진TF를 거쳐 탄생했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신설 법인으로 개선된 것보다 개선해야 할 점이 더 많다.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노동환경과 처우를 상승시켜 청소노동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청소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이 마련되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그것이 진정 이번 판결의 실질적 의미이고,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