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대변인실은 3월 23일 '경유값 폭등에 화물노동자 절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실시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불과 두 달 전 리터당 1400원대였던 경유값이 최근 2000원대까지 폭등했다. 운송료의 30% 이상을 유류비로 지출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당장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한 달 유류비 175만원 증가, 25톤 화물차의 경우 한 달 유류비가 무려 25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내 차 시동걸고 일하러 나가기 두렵다”고 절규하고 있다. 지난 ‘요소수 대란’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유값 폭등’ 대란이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경유값 폭등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 내 경유 재고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문제는 유가 급등으로 화물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화물운송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운송료 인상없이 유류비만 증가해 모든 고통은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 속에 화물노동자들은 ‘달릴수록 적자’인 운송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과 기업 퍼주기만 남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행정편의를 봐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00억 융자를 해주는 등 돈과 행정력은 모두 노동자가 아닌 대기업 화주들을 향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기간을 7월까지 연장했다고 하지만, 유류세와 함께 유가보조금까지 삭감되므로 화물노동자들에게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정부의 방관과 기업편향 정책, 그리고 대기업 화주들의 탐욕이 사태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을 전차종·전품목으로 전면 확대실시 해야 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은 3개월에 한 번씩 비용 증가에 따라 운송료를 결정하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할 추경예산에 유가 상승 피해에 대한 보상책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특혜를 받아온 대기업 화주들 또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