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28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제재 동참 차원에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에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불승인하는 방식으로 전략물자 수출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번에 대러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통제 품목에 대한 이른바 '거부 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하고, 러시아 군사용과 관련된 49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해 전략물자 수출을 일괄적으로 막았다.
미국은 한국에도 유사한 방식의 강력한 수출통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하고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