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위한 대국민홍보를 추진한다.

시군구연맹은 2월 8일 ‘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하라’는 제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공적연금으로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액 20%를 공적연금 개선에 활용한다’며, 연금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적연금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7년 째 지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공무원연금은 국고 도둑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만행을 해마다 일삼고 있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호소문을 통해 “2022년 무려 1,691명의 퇴직 공무원이 소득공백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년과 연금 수급시기가 불일치해 소득공백을 겪게 될 퇴직 공무원을 갈수록 더울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연금 역시 연금수급개시 시기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구연맹은 “그러나 정부는 잘못된 공적연금 제도설계로 인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해 세대 간, 직역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도 국민도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군구연맹은 “공적연금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어 책임지고 탄탄하게 운영해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공무원과 국민의 노후를 쥐락펴락하는 정부를 강력규탄하며, 하루빨리 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해 연금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시군구연맹은 소속 단위노조에 ‘정년은 60세 연금지급은 65세’ ‘월급이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한숨이 나왔다’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배부했다.

시군구연맹은 소속 시군구청에 포스터를 부착해 연금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알리고 문제의식을 공유해 정부에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소득공백이 없어야 연금인 것이다. 전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 소득공백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