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한국수산업총연합회회장이(사진 가장 오른쪽)이 지난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사진 가장 왼쪽)에게 수산분야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수산업총연합회)
이미지 확대보기임준택 회장은 공약제안서를 통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와 국방부의 군급식조달체계 개편, 현실성 없는 어선감척사업 및 외국인선원 도입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고 관련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 임준택 회장은 “어민들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공정한 어업인 의견수렴절차 준수와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급식용 수산물 조달방식의 경쟁입찰 전면 도입과 관련해서는 “질이 떨어지는 수입수산물을 군 장병에게 먹이고 어업인들은 내다 팔 곳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수협을 중심으로 국산수산물을 공급하는 현행 납품 체계 유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어선감척사업에 대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현실성 없는 보상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 채 적자 조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및 보전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수산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안정망 구축을 위한 수산재해보험 확대 ▲수산금융 지원 대상확대 및 금리인하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어업인 수급안정 및 전문인력 육성 ▲수산업 어촌의 ESG 및 스마트화 추진 확대 ▲고효율 저탄소 연근해어선 구조개혁 등의 10대 중점 과제를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