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9회), 판매업체(14회), 곰 사육시설(10회)을 점검해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서 수사의뢰(9건) 및 과태료(4건)를 부과(직접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5), △양도․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4),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진열(4) 등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따라 양도․양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공증식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법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후 조치 건수(수사의뢰/과태료)를 보면 2019년 10건(6/4), 2020년 8건(4/4), 2021년은 13건(9/4)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다.

취미생활의 다양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위반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개체는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쉘터, 공영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호시설로 이관하여 안전하게 사육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이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거래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온·오프라인상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사육 및 거래 등을 발견할 시 국민신문고 혹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