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견국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숭인과 함께 좌절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그릇된 판단으로 시작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금속노조 대우조션지희와 현대중공업지부를 포함한 노동계의 반대와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퉁 시민사회단체의 격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지본과 권력이 강요한 인수합병은 우리 스스로의 판단기 아니라 유럽연합의 판단으로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를 맞았다.

현대증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불발은 필연이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본계약 체결 이후 EU. 중국 등욜 비롯한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착 당사국인 공정거래위윈회조차 기업견합을 승인하지 못한 채 34개윌을 허비했다. 이번 불승인의 결정적인 원인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병할 겅우 세계 시장의 65%를 합병거업이 생산하게 된다. 누가 봐도 독점이 명백한 상황을 현대중공업 재벌과 산업은행만 아니라고 우기며 유립연합이 요구한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애초에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의 승인 노력조차 없으니 불승인은 자명한 결론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를 시도하고 또 실패하는 과정을 투명하체 공개하고. 윈인을 제대로 짚어 내는 것. 그리고 드러난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한극 조선산업발선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번 사건의 가장 콘 책임은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동걸 산업은헹장과 이틀 바로잡기는커녕 부추긴 정권이 함께 짊어지어야 한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조선산업 정책에 관한 고민 없이 금융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대우조선을 헐값에 맥각하는 것만이 한국 조산산업이 살아냠을 유일한 긷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금속노조와 조선노조연대의 반대 속에 노동자와 변면담조차도 거부하며 언론에 대고는 유럽의 승인은 당연하다고 근거도 없이 장담했다. 반면 최근 불승인기류가 확인되자 오히려 시민사회의 반대가 불승인의 윈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노동조합은 합병기업의 LNG선 독점이 60%가 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의 일부롤 떼어내야 하는데 이는 합병의 의미를 지우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 조산산업을 스스로 위축하는 자해헹위임.올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이동걸 산은 회장은 단 한 반도 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면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읕 모독하는 테도를 보였다. 이런 모습은 한국지엠의 대주주이면서도 글로벌지엠의 횡포 앞에서 항의 한반 못하면서 산업은행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노조 죽이기에 나선 모습과도 겹친다. 이동걸의 무능과 오만은 이미 드러났다. 이런 인사틀 연임까지 시키며 한국 조산산업올 지난 3년간 흔란 속으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 민주당은 잘웃올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두 번째 책임은 현대중공업 재벌이 져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사전에 노동조합에 알리지도 않고. 사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기도 않고 대우조선 인수를 강행했다.과정에서는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유럽연합이 요구한 자료와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도 중단하지 않은 채 갈등과 혼란만 만들었다. 책임지는 경영의 모습은 간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일인관했다.

현대중공업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배경에는 경영권 승계라는 재벌의 노림수가 있다. 현대중공업이 노린 것은 대우조선 자체가 아니라 3세로의 재벋 승계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20년 한국조산해양이라는 모회사를 억지로 만들면서 한국조선해양 아래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증공업읕 자회사로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 조선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을 걸었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다. 졍치판올 돌다 승계 작업이 늦어진 정몽준 대주주가 뒤늦게 아들에재 지분을 물려주려는 계획이 옥상옥 구조인 한국조선헤양 지주사 출범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우조선 인수라는 명분이 필요했고 목적을 달성한 순간에는 굳이 LNG선 생산을 포기하면서 대우조선을 합병할 이유가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하는 일 없이 이익만 챙기는 한국조선해양을 해체하고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주력하는 깅영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붇승인으로 인수는 불발했으나 한국 조선산업에 남겨진 숙제는 작지 않다. 대우조선의 미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다시 무능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자본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주민을 아우르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를 만들 것인가. 당연히 답은 모두의 참여와 논의 속에서 도출한 합의에 있다. 벌써 대우조선을 어느 기업에 넘기냐는 물음이 언론에 넘쳐난다. 질문은 '누구에게' 가 아니라'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대우조선과 한국 조선산업의 부흥을 만들 것인가' 가 되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현대증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만이 아니라 모든 조선 노동조합의 연대 속에서 그 길을 찾올 것이다.

2022년 1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