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속빈강정,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 저임금과 다단계하청 고용구조부터 철폐하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은 12월 15일 오전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12월 10일 오후 1시 30분 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정부와 울산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원청과 사내하청 업주들은 조선업 일자리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기업은 조선산업에 신규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와 정책을 발표했으나 정부는 모든 제도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반면 기업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선언적인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내놓은 계획은 ‘7년 만에 정규직 채용 재개’라는 대대적인 보도와 다르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신규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지만 지난 5년간의 구조조정과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한 생산단가 책정,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 정부의 4대 보험 유예정책 등으로 많은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미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의 4대 보험 체납액은 10월말 기준으로 250개 사업장 460억 원이고, 현대미포조선은 50개 사업장 40억 원이다. 이 중 190개 사업장은 이미 폐업했고, 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더구나 하청노동자들의 급여에서는 매달 4대 보험이 공제되고 있음에도 체납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5천여 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소극적인 인력 수급 정책이다. 이번 협약에서 ‘적정 수준의 단가 인상’과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복지 개선’ 등은 불공정거래를 시인하는 말이다. 도급단가를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4대 보험요율 인상 등을 감안한 단가조정’이라는 말은 모든 결정권이 원청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복지 개선도 현재 20,000명이 넘는 협력사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체결 내용이 얼마나 현실화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결과 노동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은 보이지 않아 원래 목표했던 신규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아울러 새롭게 도약하는 조선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숙련인력의 보호・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난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5년 이전, 현대중공업은 기술연수원을 수료하고 협력사로 입사한 노동자들에게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하면 정규직 채용 시 지원 기회를 주었다. 당시에도 채용 규모가 작은데다 협력사 대표의 추천서 때문에 정규직 지원 기회는 ‘희망고문’이라는 족쇄가 됐다. 이번에 발표한 정규직 채용도 과거처럼 정규직의 부푼 꿈을 품고 입사한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원청과 협력사 대표에게 잘 보이려다 노예처럼 착취만 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얘기다.

조선업에서 일하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건설업이나 플랜트로 빠져나간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조건에도 조선소보다 짧은 노동시간, 높은 임금, 낮은 노동강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

조선업 대기업 내 정규협력사나 단기협력사도 적자를 견디다 못해 수시로 폐업하기 때문에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난 10월에는 기린테크, 11월에는 송림산업이 임금체불과 함께 폐업했고, 12월에는 프로젝트협력사인 선호기업의 대표가 임금 전액을 체불하고 잠적했다.

참석자들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조선업 재도약의 기본은 숙련인력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단계하청 고용구조의 철폐가 선행 △조선산업 대기업들은 건설・플랜트 수준의 하청노동자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대책 수립△조선산업 대기업들은 정규직 정년퇴직자 규모만큼 정규직 고용을 늘려 안정된 숙련인력의 확보계획 수립△정부와 지자체는 대규모 4대 보험체납으로 피해를 당한 하청노동자들을 구제할 대책 강구△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노동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이행 방안 마련이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