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발이익 환수 조치 특별법 필요성 지적... 여야 공감대 평가

기사입력:2021-10-20 18:45:4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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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대장동 논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여야가 합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공공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이상 환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 대표는 또 "이달 말까지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며 "방역을 완전히 풀지는 못해도 상당 부분 완화하며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부동산 가격이 소강상태인데 공급을 늘리려면 시간이 걸리니 사전청약을 받아 (부동산을) 공급해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기름값도 오른 상황인 만큼 (정부에) 유류세 조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전국지하도상가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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