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주차 국감 마무리... 대장동 현안 공방 지속

기사입력:2021-10-15 08: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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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는 15일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등 11개 상임위원회별로 2주차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의뜰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재위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현 0.75%로 동결했는데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를 감사하는 농해수위는 가계대출 실태와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공기업을 상대로 이들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병무청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토위는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이밖에 복지위, 행안위, 외통위 등도 국감을 계속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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