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7월 6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지금 정해진 것은 활주로 하나에 장-단거리 국제선 공항이다”, “비용 얘기가 많이 나오니 비용을 줄이려는 고민만 한 것”, “무안공항꼴 나지 않아야 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불명확한 가덕도 신공항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인 2월 초에도 국토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보고서에는 ‘국제선만 옮길 경우에는 12조 원, 국내선까지 옮기면 15조 원, 군 공항까지 모두 이전하려면 28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국제선만 옮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하려면 활주로가 3개는 필요하고 국제선, 국내선, 군 공항까지 모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와 여야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활주로 1본에 7조 5천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자가당착의 막무가내식 계획에 대해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사업의 진행 절차라 할 수 있을까.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의 ‘가덕도 앞바다 선상 질책’ 앞에 머리를 숙였고, 야당대표는 가덕도까지 찾아와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적시했다.
부산 각지에 붙은 가덕도 신공항 광고를 보면 신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88조 9420억 원, 부가가치유발 37조 2318억 원, 취업유발 53만6453명’이라고 한다. 부산의 경제활동 인구가 172만 명인데 공항 하나의 취업유발 효과가 53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작은 글씨로 ‘공항건설, 공항운영, 항공운송, 여객여행, 접근(연결)교통망 구축, 배후도시개발 등’이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 5천억의 비용에는 추가 교통망 건설이나 배후도시개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은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도대체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는 몇 개인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비가 투입될 사업이 왜 아직도 안개 속에서 실체를 보이지 않는가? 대한민국 백년대계라는 미래 사업이 왜 이렇게 의문과 모순 투성이인가? 아무도 실체를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고 할 수 있는가? 어떤 공항을 짓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타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거짓없이 답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