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원 대상 113만 명의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는 내달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추경안이 이달 중에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체 예산은 3조2천500억원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상한선이 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당정에서도 인상에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다.
결국 오는 20~21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선이 기존 정부안인 900만원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3천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다"고 말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한액이 1천500만원까지 높아지면 3천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나올 수는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이다.
이번 희망회복자금도 이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와 맞물린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문제 역시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추경 지원금 인상 등으로 인해 추경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