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하반기 돌봄투쟁 선포 "교육부 초안, 전면 재논의하라"

기사입력:2021-06-16 1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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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근무여건 개선 약속, 교육부는 부끄럽지 않는가! 교사업무 떠넘기고, 압축노동 강요하고, 돌봄전담사만 호구냐! 약속과 협의 배신하려는 교육부 초안, 전면 재논의하라! 돌봄전담사만 희생시켜 돌봄만족도 높이면 그만인가! 과중한 행정업무 수행 위한 상시전일제 전환 실시하라! 학교돌봄 안정위한 상시전일제 전환 대책 제시하라! 땜질식 부실돌봄 추진 중단하고, 학교돌봄 강화하라! 공적돌봄 강화,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위한 재정투입 약속 이행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올해 첫 근무여건 개선 쟁취 전국돌봄전담사결의대회 등 하반기 돌봄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 "교육부는 근무여건 개선 약속 이행하고, 교육청은 개선 방안 실행하라"며 "우리는 5~6시간이 아닌 8시간 상시전일제 근무를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돌봄전담사 근무조건 실태 고발 및 교육당국 규탄 '돌봄교실 수레'퍼포먼스도 펼쳤다.

학교돌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돌봄전담사들은 파업에 나섰다. 그 결과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의 불씨가 된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의 일방 추진을 막았고, 정부 여당으로부터 돌봄전담사 업무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 약속도 받아냈다.

교육부가 약속한 시한이 바로 지금 6월이다. 이에 앞서 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는 매월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협의해왔다. 그러나 협의 과정은 기대와 신뢰를 키우지 못했고, 막바지에 이를수록 강한 불신감만 키우고 말았다. 게다가 교육부는 5월 말에 대책 초안을 제시해 6월 중 노조와 집중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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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이들은 "이런 식이라면 신의로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서 투쟁할 일만 남는다. 교육부는 단 한 번도 회의 자료나 안건조차 준비한 적이 없다. 그래도 참았다. 그러나 이젠 기대를 접고 투쟁의 결의를 밝힐 때가 됐다"고 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짧은 시간 안에 정신없이 압축노동을 수행해야 하고, 무료 초과노동은 일상이 됐으며, 집에서도 부족한 업무를 벌충해야 했다. 그 피해는 좋은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미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6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근무여건 개선이랍시고 찔끔 근무시간을 연장한 후 교원의 행정업무를 전부 떠맡길 심산이라면, 올해 하반기엔 또 다시 돌봄파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부가 현재의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한, 결국 돌봄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19일 돌봄전담사들의 전국적인 투쟁을 시작한다. 세종시 교육부 앞에 집결해 분노를 표하고, 그 외 지역에서도 투쟁의지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돌봄교실의 정원 역시 20명 이내로 감축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중요도와 가치에 비해 저평가 된 임금, 지역 차별에 시간제 차별까지 감수해야 하는 임금 역시 정상화해야 한다. 코로나에 저출생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필수노동자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요구

과중한 행정업무 수행 위한 상시전일제 전환 대책 제시하라!

학교돌봄 안정위한 상시전일제 전환 대책 제시하라!

질 좋은 돌봄서비스 보장, 돌봄교실 정원 20명 이하로 감축하라!

공적돌봄 강화,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위한 재정투입 약속 이행하라!

■ 6월 주요 투쟁계획

6월 10일 교육부 항의면담

6월 15~16일 중 전국 동시다발 투쟁선포 기자회견 등

6월 19일 전국투쟁1 : 세종시 교육부 앞 집결과 일부 지부 지역투쟁 돌입

6월 30일 전국투쟁2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지역 별 개최)

7월 3일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별도의 교육공무직본부 투쟁일정 배치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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