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읍 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기장군수, 부산시에 입장문 전달

기사입력:2021-06-15 14:27:38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장안읍 폐기물 매립장 개발 사업계획에 대하여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 부서별 검토의견과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수 입장문, 그리고 결사반대하는 주민 결의문을 담은 의견 회신문을 부산시 비서실을 통해 부산시장과 환경정책과에 15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수는 입장문 전달 후 오전 11시 10분 경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결사반대 4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청정 기장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기장군수가 부산시장에게 전달한 입장문은 아래와 같다.

기장군수 입장문

기장군과 17만 6천 기장군민은 국가전력수급을 위해 40년 이상 고리원전과 함께 중저준위 및 고준위 폐기물까지 안고 극심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오며 매일 고통과 불안의 날을 보내며 살아왔다.

기장군은 각종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환경권은 물론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다.

장안읍과 정관읍 지역의 13개 산업단지 중 11개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2개는 조성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많은 환경파괴가 동반되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2014년 8월 장안읍을 비롯한 기장군 전역이 사상 초유의 물 폭탄을 맞았고 정부에서 피해가 막심했던 기장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당시 대통령님께서도 기장군 장안읍에 오셔서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신 바 있다. 이 모두가 환경파괴와 난개발로 발생한 것으로 비만 오면 지금도 환경파괴와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폐기물 매립장 개발계획으로 원전 주변 지역주민에게 안전과 복지는 커녕 폐기물 매립장 개발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주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보존해야할 보전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6만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사안으로 그 파장이 매머드급 태풍으로 번질 것이다. 그간 군수인 저에게도 외부로부터 온갖 회유와 압박이 있었으나 차라리 내 목을 쳐라는 각오로 강경하게 거부해왔다.

몇 해 전 부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제2차 자연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장 사업예정지가 포함된 해안산지권역 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국가적색목록에서 멸종위기범주로 평가되는 고리도롱뇽은 기장군 고리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경상남도 일부지역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으로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 및 환경파괴로 가까운 장래에 멸종할 가능성이 큰 종이다. 앞서 양산 LH 사송지구 공사도중 고리도롱뇽이 발견되어 서식지 보전과 부지 내 서식환경 안정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공사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장안읍민을 비롯한 기장군민 전체의 분노 또한 극에 달하고 있으며 6월11일 오후2시 기장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장군 5개 읍·면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군 지역현안문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7만 6천 기장군민 모두가 결사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폐기물 매립장은 그 도시계획 입안권이 기장군수에게 있음을 명백히 알려드린다. 군수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6만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도시계획 입안을 절대 거부할 것이며 부산시에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부산시가 기장군과 17만 6천 군민의 장안읍 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절차를 진행한다면 부산시장 퇴진과 부산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이후 모든 책임은 부산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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