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경남 사천미래경영정책연구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사업(MRO) 진출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자 경남권과 경인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법으로 추진하는 항공 MRO(항공기 정비업) 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청원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사천미래경영정책연구원 측은 "지난 2015년 1월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방안'이 발표되면서 사천시와 경상남도, KAI(한국항공우주산업) 3자가 MOU를 체결해 단독으로 MRO 사업을 신청했다"며 "신청 이후 국토교통부는 14명의 민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에서 3년간 심의 결과, 2017년 12월 18일 KAI가 항공 MRO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 측은 "항공 MRO 사업은 한국공항공사법 9조 1항과 동법 시행령 9조 2항에 1등급 공항운항증명을 받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정비업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이 항공 MRO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법률안 총 4건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체결을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일 경남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MRO 추진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항공산업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천과 경남이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항공기 개조시설은 항공산업 시장 확대와 항공부품 국제인증 등 인천뿐 아니라 사천 지역 MRO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 사천공항은 중정비, 김포공항은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 유치로 분야를 나눴다. 인천과 경남이 서로 견제할 게 아니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 인천시당은 "경남 정치권의 주장은 국가 중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안전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정책에 발목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원한다면 국가적 MRO 산업 육성 전략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와 거대 양당은 소모적인 입법 경쟁과 지역갈등 유발을 멈추고 항공 안전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인천공항공사, 항공정비사업 진출에 경남권·경인권 이해 충돌
기사입력:2021-06-09 1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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