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시민사회단체와 GH기본주택 열린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21-04-22 2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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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GH는 지난 21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들과 GH기본주택 정책을 공유하고 제언을 듣는 열린 간담회 ‘GH기본주택에 집을 묻다’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광교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사무국장,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GH기본주택 정책 발제와 질의응답,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GH기본주택의 ‘보편적 주거안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많은 장벽들이 있겠지만 각계 의견 청취와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집 걱정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데 GH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집을 소유하지 않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기간만큼 안정적으로 주거권이 보장된다는 점 △기 시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닌, 추가적인 대안으로 추진된다는 점 △우리 사회에 주거 패러다임 변화의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등을 GH기본주택의 긍정적 측면으로 꼽았다.

이헌욱 GH 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오랜 시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며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며 GH기본주택 사업이 보다 세밀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H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주거안정 정책이다. 중산층과 서민이 집 문제로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도 수돗물이나 도로처럼 보편적 공공서비스, 사회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현재 정책 실현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중앙정부 등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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